형을 정할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법조문과 판례를 바탕으로 신동우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같은 벌금 500만 원도 환산액에 따라 유치 기간이 250일, 500일로 갈린다. 유치 기간이 정해지는 방식과 분할납부·사회봉사 요건을 조문과 판례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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