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속돼 있던 날은 형기에서 전부 빠질까

구속된 채 재판을 받은 사람이 판결 선고 날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남은 날짜인 경우가 많다.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미 넉 달을 구치소에서 지냈다면 앞으로 몇 달을 더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가족도 같은 계산을 한다. 그런데 판결문 주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 넉 달에 관한 문장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갇혀 있던 기간을 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실무에서는 흔히 미결구금일수라고 부른다. 이 기간이 형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빠지는지, 또 빠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해 둔다.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가늠할 때 실제로 갇혀 지낼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금된 날은 전부 형에 들어간다

출발점은 형법 조문이다.

형법 제57조 제1항, 제2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고, 구금일수의 1일은 그 형이나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지금의 조문에는 "전부"라는 말만 있지만, 예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되어 있었다. 재판부가 구금일수 가운데 얼마를 형에 넣을지 고를 수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옛 판결문에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처럼 일부만 넣는 주문이 종종 있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갇혀 있던 날 가운데 일부가 형기 계산에서 사라지는 결과였다.

이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2007헌바25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조문도 2014년 개정으로 지금처럼 정리됐다. 그 뒤 대법원은 판결문에 산입 문구를 쓸 필요조차 없다고 정리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위헌결정으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원심 판결문에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기재가 빠진 것이 위법하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 주문에 구금일수 이야기가 없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법이 알아서 전부 넣어 주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징역 1년에 넉 달 구금이었다면 그 넉 달은 별도 판단 없이 형기에서 빠진다.

선고 뒤 확정 전까지의 날도 빠진다

1심 선고가 끝나도 항소나 상고가 이어지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구속 상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3항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고,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소기각 결정 때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도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고 정한다. 정리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날부터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실제로 갇혀 있던 날은 빠짐없이 형기에 들어간다. 상소를 하면 구금 기간이 형기 계산에서 손해를 본다는 걱정은 조문상 근거가 없다. 다만 상소심에서 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판단은 양형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일 때는 어떻게 되나

구금일수가 들어가는 곳은 징역이나 금고만이 아니다. 조문은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에도 산입한다고 적고 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판결 전에 구금된 날은 이 노역장 유치기간에 1일씩 들어간다.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구금일수만큼 노역장 유치기간이 이미 채워진 것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판결 주문에 적힌 1일 환산 금액과 구금일수를 맞춰 보면 남은 벌금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금일수는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 구금일수는 선고된 본형에 산입된 상태로 남는다. 대법원은 형사보상 사건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2017. 11. 28. 자 2017모1990 결정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여러 죄로 기소됐다가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받은 사람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경우였다. 원심은 보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본형에 산입된 구금은 형의 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상할 미결구금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구금일수는 형기 안에 계산된 날로 남는다는 뜻이고, 무죄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날짜를 두 번 쓸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구금일수보다 많이 적혀 있다면

판결문에 구금일수가 잘못 적히는 일도 생긴다. 산입 일수를 재판부가 고르던 시절의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그 오류의 처리 방법을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만 산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실제 구금일수가 114일인데 135일을 산입한다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적힌 숫자가 실제보다 크더라도 그만큼 형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반대로 실제로 갇혀 있던 날은 법률상 당연히 전부 들어가므로, 날짜 계산이 의심스러우면 판결문의 숫자보다 실제 구속일과 석방일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형량을 가늠할 때 함께 볼 것

양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선고형의 크기만 본다. 그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숫자는 선고형에서 이미 지난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다. 같은 징역 1년이라도 구금 기간이 길었다면 남은 기간은 짧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와 거의 같은 무렵에 형기가 끝나기도 한다.

그렇다고 구금일수가 형량을 정하는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양형 조건을 보고 형을 정하고, 구금일수는 그렇게 정해진 형을 집행할 때 빼 주는 계산이다. 오래 갇혀 있었으니 형을 낮춰 달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구금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받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구속된 날과 석방된 날, 판결이 확정된 날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다. 형기 종료일, 가석방을 따질 때의 기준, 집행유예가 실효됐을 때 남은 형의 계산이 모두 이 날짜에서 출발한다. 판결문 한 줄에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범방지교육원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9.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자료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글 신동우 변호사 · 202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