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반성문과 공탁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

반성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 썼는지는 형량을 정하는 데 거의 의미가 없다. 재판부가 읽는 것은 그 문장 뒤에 있는 행동이다. 같은 잘못을 멈췄는지, 피해자에게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지가 반성의 무게를 정한다.

최근 보도된 사건이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그 재판 도중 다시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보도를 덮쳐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고 무면허·무보험 상태였으며, 6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사건은 항소심에 있다. 운전자는 반성문에 피해자가 만남을 피해 공탁을 했다는 취지를 적었고, 피해자는 공탁금 300만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실마리로 재판 중 재범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반성문과 공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본다. 특정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정리하려는 것이다.

양형의 출발점, 형법 제51조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항목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든다. 반성, 피해 회복, 합의, 공탁은 모두 마지막 항목인 범행 후의 정황에 들어간다.

성행과 전력도 같은 조문 안에 있다

같은 조문에 성행이 함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과거의 같은 범죄 전력, 그리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은 성행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범행 후의 정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행에 관한 사정이 무거우면 그 효과는 상쇄된다.

음주운전 재범은 법정형부터 달라진다

10년 안의 재범 가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된다. 보도된 사건처럼 6년 전 벌금형이 있었다면 이 조문이 적용되는 구간에 들어간다.

사고가 나면 죄가 겹친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죄가 함께 문제 된다. 무면허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치면 각각 별개의 위반이 되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진다. 사고 뒤 자리를 떠났는지도 따로 쟁점이 된다. 보도된 사건의 운전자는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 중 재범과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금지되는 기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결격은 앞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생긴다. 앞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 문언상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결격이 아니라는 것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는 사정은 재범 위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사정이고, 집행유예 판단에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를 두고 대법원이 내린 판단도 결격의 범위를 문언대로 좁게 읽은 것이지, 재범을 가볍게 본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결격사유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집행유예를 줄지는 여전히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

앞 사건과 함께 재판받는 경우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본다. 앞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새 범행을 했다면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한꺼번에 형이 정해질 수 있다. 이때 형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되는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따로 재판받을 때보다 한 번에 판단받는 범행의 무게가 커진다.

반성문은 무엇으로 평가되나

책임을 돌리는 문장

반성문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피해자나 상황에 책임을 나누는 문장이다.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피했다", "보닛에서 연기가 나 잠시 자리를 피했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이라 해도 반성문 안에 들어가면 변명으로 읽힌다. 보도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반성문이 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런 반발은 그대로 전달된다.

반성을 보여 주는 것은 행동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 행동이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알코올 문제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시작했는지, 가족이 이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다. 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자료도 그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교육 수료 자체가 형을 낮춰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행동과 함께 일관된 변화를 보여 줄 때 의미가 있다.

형사공탁과 피해자의 의사

공탁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이는 수단이지만, 법원은 그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도 함께 듣고 판단한다.

공탁의 무게를 정하는 것들

공탁금이 피해 정도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 피해자가 수령했는지 거부했는지, 공탁 전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된다. 액수를 정하지도 않은 채 만나자는 요구만 반복하다가 선고 직전에 공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공탁이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되려면 피해 회복의 뜻이 앞선 행동과 이어져 있어야 한다.

맺으며

재판 중의 재범은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다. 그 뒤에 쓰는 반성문과 공탁은 사라진 신뢰를 되돌리기 어렵다. 반성은 글이 아니라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생활로 증명된다는 것, 이 사건이 남기는 가장 분명한 교훈이다.

(재범방지교육원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0.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자료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글 신동우 변호사 · 202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