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양형,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뒤 형을 가르는 사정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재판이 계속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예전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이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는다.

합의가 처벌을 막는 장치에서 양형 자료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스토킹 사건에서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할까. 법정형의 구조, 함께 붙는 처분, 그리고 양형에서 무게를 갖는 사정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과 처분의 구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여기서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인지는 생각보다 넓게 판단된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그 판단은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언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래층에 살면서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웃을 괴롭힐 의도가 보이고 대화를 거부하며 행위를 반복한 점을 들어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합의가 처벌을 막지 못하게 된 뒤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던 시절에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이 또 다른 압박이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항이 삭제된 지금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다뤄진다.

그렇다고 합의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했고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은 여전히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된다. 다만 합의를 얻어 내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 그것이 반성이 아니라 스토킹의 연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처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이 고려된다.

잠정조치를 지켰는지가 갖는 무게

스토킹 사건은 수사나 재판 도중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제9조 제1항은 서면 경고, 피해자와 그 가족·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정하고 있다. 접근 금지는 3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개의 범죄가 된다. 제20조 제2항은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에서 보면, 잠정조치를 받고도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정은 법원의 명령조차 행동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어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잠정조치 기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동을 멈출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말로 하는 반성보다 지켜 온 기록이 더 설득력을 갖는 셈이다.

형과 함께 붙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그 기간 안에서 수강명령을, 벌금형이나 실형이면 이수명령을 붙인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도 있다.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고도 다시 따르지 않으면 제20조 제4항에 따라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뒤의 이행까지 법이 지켜보는 구조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이 기억할 점

스토킹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행동이 실제로 멈췄는지, 다시 반복될 위험은 없는지다. 반성문에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락처를 지우고 차단했다는 사실, 피해자의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려고 이사나 근무지 변경을 했다는 사정, 집착의 원인을 다루는 치료나 교육을 실제로 받았다는 기록이 그 말을 뒷받침한다.

재범방지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수료증 한 장이 형을 낮춰 주는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얼마나 꾸준히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함께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흉기와 반복이 더해질 때

같은 스토킹이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진다. 제18조 제2항의 5년 이하 징역은 제1항보다 상한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의 크기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도 무겁게 평가된다. 흉기를 실제로 쓰지 않고 지니고만 있었더라도 휴대에 해당할 수 있다.

반복의 기간과 횟수도 형법 제51조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몇 주 동안 이어진 연락과 몇 년에 걸친 추적은 같은 죄명이어도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사나 퇴사를 해야 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결과의 중대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되는 이유다.

맺으며

반의사불벌 조항의 삭제는 스토킹을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개입해야 할 범죄로 본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만큼 양형의 초점도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 냈느냐에서, 행위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추고 거리를 지켰느냐로 옮겨 갔다. 재판부가 읽는 것은 결국 사건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다.

(재범방지교육원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2.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자료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글 신동우 변호사 · 202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