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가중,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나

판결문 양형 이유에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한 줄이 형량을 크게 끌어올린다. 누범은 여러 정상 가운데 하나로 참작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을 정하는 출발점인 법정형의 범위 자체를 넓히는 가중 사유이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나 그 가족은 "몇 년이 지나야 누범이 아니냐", "집행유예 전과도 누범이 되느냐"를 가장 먼저 묻는다. 기간 계산을 하루만 잘못해도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다. 형법 제35조의 요건과 효과, 기간을 세는 방법,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짚은 '형 집행 종료일'의 문제를 차례로 살펴본다.

누범의 요건과 효과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요건은 세 가지다. 앞선 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았을 것, 그로부터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죄를 지었을 것이다. 효과는 법정형의 상한을 두 배까지 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한이 6년인 죄라면 누범일 때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하한은 그대로이므로 반드시 무겁게 선고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고를 수 있는 형의 폭이 위쪽으로 크게 넓어진다.

집행유예와 벌금 전과는 누범이 되나

앞선 전과가 벌금형이었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누범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집행유예 전과도 마찬가지로 보기 어렵다. 제35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를 기준으로 삼는데,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룬 것일 뿐 집행을 마친 것이 아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었다면 누범과는 별개로 집행유예 결격이라는 다른 벽에 부딪힌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본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은 앞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이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나 구속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형을 다 마친 날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3년 안에 새 범죄를 '지었는지'를 따진다. 새 사건의 판결 선고나 기소가 3년 뒤라도 범행이 3년 안에 있었다면 누범이 된다.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형법 제76조 제1항은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출소한 날이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을 세야 한다는 뜻이고, 가석방 기간 중에 지은 죄는 아직 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의 범죄가 된다.

형 집행 순서가 바뀐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있는 사람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한다. 이때 형 집행 순서가 바뀌면 징역형이 실제로 끝나는 날도 함께 바뀐다.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를 직접 다뤘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형 집행의 시작과 종료는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기간과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결격기간 계산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면서, 형의 집행순서를 바꾼 검사의 지휘가 적법하다면 그에 따라 늦어진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지휘가 위법한지는 지휘 당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그 뒤에 새 범죄를 저질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사후에 유불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집행순서를 바꾸기 전의 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삼아 새 범행이 누범도 아니고 집행유예 결격도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출소일만 기억하고 있다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빠뜨리면 누범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수형 기록에서 실제 종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판결 선고 후에 누범이 드러나면

형법 제36조는 판결을 선고한 뒤 누범인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전과를 숨기거나 기록이 누락된 채 재판이 끝났더라도 나중에 형이 다시 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누범과 집행유예, 그리고 다툴 수 있는 부분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결격 기간은 대부분 겹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누범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선고형이 3년 이하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판의 초점은 실형의 길이를 얼마나 줄이느냐로 옮겨 간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누범의 요건 자체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앞선 형이 정말 금고 이상이었는지, 실제 집행 종료일이 언제인지, 새 범행 날짜가 3년 안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생긴다. 다음으로 형법 제56조가 정한 가중·감경의 순서를 볼 필요가 있다. 누범 가중은 세 번째 단계이고, 그 뒤에 법률상 감경과 경합범 가중, 마지막으로 정상참작감경이 이어진다. 누범으로 상한이 올라가더라도 그 뒤의 감경 단계에서 형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누범 사건의 양형에서는 '왜 또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무겁게 다뤄진다. 출소 후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고용주의 지원 계획, 중독 문제가 있다면 치료 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막연한 다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다만 어떤 자료도 형량을 정해진 만큼 줄여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재판부가 범행 경위와 함께 종합해 판단한다.

3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누범 제도는 형을 마친 직후의 3년을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시험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지으면 법정형이 두 배로 넓어지고 집행유예의 문도 닫힌다. 출소한 사람과 가족이 실제 집행 종료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고, 사건이 생겼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이다.

(재범방지교육원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3.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자료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글 신동우 변호사 · 2026. 11. 13.